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권리구제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권리구제에 대한 개념과 의의, 권리구제 절차기관인 사회보험법상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구제 절차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사회복지사로서의 본인의 생각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의 권리구제 절차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2000년대 이후 탈산업화와 세계화,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 체계가 더 거시적이고 근본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이 제도는 과거의 생활보호 제도와는 다르게 소득과 재산기준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로서, 기초수급자의 노동능력에 따라 보호 또는 자활로 이어지게 하는 등 수급자에 따라 사회복지의 개입방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가족이나 친척 등에 의한 사적 형태의 소득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인 복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볼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빈곤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게 보다 강력하게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순 보호에만 그쳤던 이전의 공적 부조 목표를 수급자의 완전한 자립, 자활로까지 상승시켰다는 측면에서 매우 진보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가 개인을 보다 책임지는 형태로 사회복지 형태가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가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은 개인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기조가 있어서 일어난 변화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력해졌으며, 공적 자원 및 민간 자원에 의해 운영되는 복지 서비스가 보다 더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도 반영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개인을 지원하고 그들의 자활을 돕는 방향으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그들이 자립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몫을 해내는 데 초점을 맞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게 하였다.

참고 자료

현외성(2016). 한국사회복지 법제론. 양서원.
김훈(2012). 사회복지 법제론. 학지사.
윤찬영(2017). 사회복지 법제론.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