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

목차

I. 문제점
1. 균등화지수의 적정성문제
2. 전물량방식에 있어서 마켓바스켓의 구성의 문제
3. 재정적 변수의 고려문제
4. 전국 센서스 데이터의 결핍

II. 개선방안
1. 대상자 선정에 따른 사각지대의 해소
2. 자활사업의 현실화

본문내용

I.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공식적 빈곤선을 정하는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졌던 최저생계비 계측과정에 있어서 가장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가 일천하였을 뿐 아니라, 빈곤선을 정하는데 있어서 사용되었던 자료들이 충실하지 못하였던 문제들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1) 균등화지수의 적정성문제

최저생계비를 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작업은 균등화지수를 정하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객관적인 균등화지수만 구해질 수 있다면, 최저생계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앞의 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균등화지수를 구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소비함수를 사용한 균등화지수를 계측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소비함수는 가계지출액이라는 종합적 변수만 사용함으로 인해 각 가구들의 소비유형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와 4인 가구간의 균등화지수가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되어 실질적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 많은 1인 가구의 경우 빈곤선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게 잡혀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모델로 잡았던 미국의 National Research Council의 경우 균등화 지수가 1인 가구와 4인 가구가 2배에 조금 못 미치게 나타났으며, 호주와 같이 상대적 빈곤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균등화지수는...... <중 략>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