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현실과 과제

소개글

여성정책의 근간인 보육정책의 2006년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현황
- 보육시설
- 보육료지원
- 육아휴직
나.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의 보육정책은 출산․육아기에 있는 기혼 취업여성의 노동시장 단절을 극복하고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키는 수단, 곧 여성인력 활용 및 고용평등을 위한 제도로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미비한 보육정책으로 기혼여성의 육아부담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적인 문제점을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현재 시행중인 보육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Ⅰ. 서론
최근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변화들은 새로운 보육정책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첫째, 출산율의 저하의 심각성이다. 합계출산율이 1970년 4.53명에서 2005년 1.08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고,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 참여 필요성은 증가한 반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미흡하여 남성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육아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하향 재진입하는 M-Curve의 구조화가 지속되었다. 이는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셋째, 가족경제의 불안정성 심화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진국에 비해 경제적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소득과 일자리의 안전성을 보여주는 ILO 경제안전지표(Economic Security Index: ESI)에서 한국은 세계 32위(2004)를 차지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5). 특히 자녀수가 적어지고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립 유치원이나 민간보육시설에 영․유아를 보낼 경우 월평균 20만원이상을 부담하며 이 비용은 가계소득의 약 9%에 달하는 것이다(서문희 등, 2005). 전반적으로 취학 전아동에 대한 보육비 중 부모부담은 약 70%(2003년)이며 가계가 부담한 교육비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6.6%에서 2004년 30.4%로 증가하였다. 자녀교육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가구부담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자녀출산과 양육을 비용의 개념으로 인식하면서 가구경제의 합리성의 차원에서 자녀출산을 최소화하는 경향을 초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2006-2010, 여성가족부)
직장 보육시설의 운영유형과 부모의 탁아만족 및 요구에 관한 연구 (윤복남,2001)
연구보고 2005-39 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논문-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정책의 특성과 과제 (유보경,2004)
한국은행, 「소비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대응방향」
저출산 정책의 방향과 미래(최종보고서, 여성가족부,2006,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