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소개글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면서 정부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의 분배와 역할의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제1절 보육시설 운영 측면
1. 국가․사회적 책임 강화
1) 보호자 중심에서 국가와 사회 중심으로 전환
2) 수요자 중심의 보육
3) 선택주의에서 보편주의로의 전환
2. 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의 다양성
1) 특수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의 다양화

제2절 보육재정 측면
1. 아동 지원 확대
1)보편적 보육비용 지원
(1) 보육료 지원액의 (만 5세아, 장애아동 무상보육, 두자녀)현실화

제3절 보육서비스 질적 측면
1. 종사자의 자격 강화 및 처우개선
1) 자격제도 정비
(1) 보수교육의 다양화
2) 처우개선 및 신분안정 확립
2. 보육행정 전달체계
1) 보육업무의 전문성 향상 및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1) 보육지원체계의 내실화
(2) 보육시설 평가인제도의 재정비
(3) 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결론

본문내용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치중하여 왔던 기존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에서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강화, 보육재정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 등을 통한 보육의 전반적인 질제고 중심으로 보육정책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제1절 보육시설 운영 측면
1. 국가․사회적 책임 강화
1) 보호자 중심에서 국가와 사회 중심으로 전환
모든 영․유아에게 바람직한 보육환경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아동 권리사상에 기초하여 보육의 책임은 보호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전체에 있다.
한 국가가 취하고 있는 복지모형과 관계없이, 보육이념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1989년 UN에서 제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매우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91개국이 비준한 이 국제협약은 아동의 권리, 생존과 보호, 발달과 참여의 권리의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 협약에 비준한 당사국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에 관한 내용 가운데 특히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는 영․유아 보육정책과 관련되어 있으며 동 협약 18조에 명시돼 있다.

2) 수요자 중심의 보육
아동은 권리로서 가족의 존재 형태나 소속계층, 부모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아동기라는 중요한 삶의 한 부분으로서 보육에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은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미래세대의 인적자본일 뿐 아니라 다음세대를 부양할 주체이기에,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 제대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어린 시절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시켜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인적자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세계화시대에 빈부격차 심화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보육선진국의 수요자중심주의 이념은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에 적절한 보육환경과 보육프로그램의 제도화로 나타난다. 즉,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여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한 정책으로 보육사업의 질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보육서비스의 수요자인 보호자와 아동의 입장에서 시설 이용의 편의성, 접근용이성,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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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외, 「보육학개론」, (서울 : 정민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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