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현황과 정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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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육사업의 현황>
① 보육 수요와 공급
② 보육시설의 유형과 보육형태
③ 보육사업의 재정분담

<보육사업의 문제점>
①정부의 행. 재정지원 문제
②보육시간 및 보육프로그램 문제
③보육교사의 인력양성 및 보수체계 문제

<보육사업의 개선방안>
① 정부의 행·재정 지원의 합리화 측면
② 보육교사 인력양성
③ 보육교사 재교육
④한국적 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육 유형의 다양화

본문내용

① 보육 수요와 공급
우리나라 만 5세 이하 아동의 보육 수요는 약 100만 명으로 이중 빈곤지역아동이 약 8만명, 일반지역 아동이 약 92만 명이다.(보건복지무,1994) 정부는 보육수용에 따른 보육시설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어 이원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빈곤층 보육대상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공급은 정부에서, 그리고 일반 보육대상아동을 위한 공급은 민간에서 담담해야 한다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이다. 정부의 보육시설 공급정책을 1994년에 새로 제시된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95~’97)’을 기점으로 그 이전인 ’91~’94년을 공급정책 2기로 구분 지어 살펴볼 수 있다.
1기의 공급정책 계획을 보면 정부는 저소득지역의 보육시설 공급을 책임지고 민간은 일반지역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1997년도까지 보육대상 아동 전채를 수용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 시기동안 보육수요는 100만 명 내외로 큰 차이가 없지만 소요시설 추계는 1991년 초기에 전체 31.880개소에서 1994년에 24.085개소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보육시설 설치 기분이 완화되면서 소요시설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즉, 1기 동안 보육율 100%라는 목표에는 1991년이나 1994년이나 시종 변함없었지만, 소요보육시설은 초기의 76%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계획이 축소된 것이나 다름없다.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과 함께 2기의 공급정책이 시작되었다. 이 계획은 1994년 현재 6.088개소의 보육시설에 19만 2천만 명이 보육 받고 있는 수요 - 공급 현황을 향후 3년 동안 7,590개소를 새롭게 확충하여 61만 9천명을 추가로 보육함으로써 보육율 95%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새롭게 확충될 보육시설의 절반 이상은 민간부분에서 설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노동부, 1994)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