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간호학 국내 출산정책 변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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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출산과 관련된 출산정책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다른 국가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은 신규노동력 공급의 감소, 작은 수의 생산가능인구가 다수의 고령인구를 부양해야하는 사회적 부담의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은 국가 전반에 관심을 높이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고 관련 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정책적으로 더 많이 노력하였다. 1990년대 출산억제정책의 폐지와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과 같은 간접적 노력을 뛰어넘어,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결혼, 임신, 출산을 지원 하고,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까지 지원하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프로그램들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소개된 이후에도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 2013년 1.19명으로 까지 낮아졌고, 최근 2017년에는 1.05명으로 초저출산사회로 진입하였다. 2017년 미국 2.05명, 영국 1.80명 등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참고 자료

이소영 외, 임신 출산 보건의료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KIHASA
조병구 외,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KDI
이삼식 외,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영식 외,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성준 외,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