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구조

소개글

교육법들을 조사해서 몇가지 법규를 올려놓았습니다.

목차

1. 교육법규

2. 헌법상의 교육규정

3. 교육기본법

4. 초·중등교육법

5. 교육공무원법

6. 사립학교법

7. 평생교육법

8. 유아교육법

9. 지방교육자치법

10. 교원자격검정령

본문내용

◈ 1. 교육법규

1. 교육법규의 개념 및 성격
교육법규라는 용어는 원래 ‘교육’과 ‘법규’라는 두 개의 용어로 성립되며, 양 용어의 개념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즉, ‘교육’은 인간의 성장 발달을 내면으로부터 지도 조성하는 작용임에 반하여, ‘법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규범이며, 이것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종의 강제성이 부여된다.
교육이 개인차를 가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가 인간의 잠재능력을 계발하여 주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조직은 다른 조직과는 달리 자주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하며, 이를 조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고 법률로서 이를 보장한다고 볼 때 교육은 법률(규)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보장해 주는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교육법규는 ① 법규범으로서의 교육법규, ② 성문법으로서의 교육법규, ③ 법령으로서의 교육법규를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법규는 다른 법규와는 달리 ① 조장적 성격, ② 수단적 성격, ③ 공법적 성격, ④ 특별법적 성격, ⑤ 국내법적 성격 등을 갖는다.




◈ 2. 헌법상의 교육규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기타 간접조항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헌법 제 31조에 나타난 교육법의 헌법적 원리는 다음 일곱 가지이다.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교육을 받는 것을 특권이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2. 교육의 기회 균등
-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균등이란 평등과 같은 개념으 로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3. 교육의 자주성
-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법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이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 한 통제가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4. 교육의 전문성
-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전문성 법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5. 교육의 중립성
- 교육의 중립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대상과 범위에 관해서는 입법부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 허 용된다. 두 번째로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이다. 국교부인 및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함과 동시에 이로부터 유래하는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손희권 · 김지희 공저 도서출판 원미사
『교육행정론』 조남두 · 권기욱 · 오영재 · 유현숙 · 조남근 · 최창섭 · 신현석 도서출판 원미사
『전환기의 교육행정과 학교경영』 주삼환 한국학술정보(주)
http://www.sunhwaarts.com
http://law.cmcost.com/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