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의 종류 및 목적
- 최초 등록일
- 2023.09.08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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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방관계법규의 종류 및 목적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방기본법
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3. 소방시설공사업법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위험물안전관리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방법이란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거나 근무 또는 거주하는 건축물, 선박, 공작물 등에 대한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1958년 소방법이 국내에 제정 되었다. 이후 2003년 부터는 법령을 분법하여 총 4가지 1. 소방기본법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3. 소방시설공사업 4.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나눠 법을 관리하였다. 하지만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법이 같이 사용되어 통일된 정책을 펼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23년부터 4개의 법에서 6가지인 1. 소방기본법 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3. 소방시설공사업법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하 법률 6.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번 과제를 통해 6개 종류의 법들의 세부내용과 목적을 더욱 정확히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소방관계법규 교안
국가법령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