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경영론(법과 조직)
- 최초 등록일
- 2019.11.29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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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평생교육의 법규 체계
2. 평생교육행정 조직 및 추진체제
본문내용
(1)법규의 위계
동일한 사안이 양쪽 법규에 해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
- 법 상호 간에는 상하관계가 있다.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경우
→ 상위법을 적용
- 불일치 사례: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나, 하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
-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의 관계는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
신법 우선의 원칙
- 신법과 구법이 상충되는 경우, 신법이 우선 적용됨
- 방법: 신법의 부칙에 구법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상충되지 않게 함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일반법(적용 범위가 큰 법), 특별법(적용 범위가 한정되는 법)의 경우에는 특별법을 우선적용한다.
-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적용 범위가 큰 전자의 법은 일반법, 적용 범위가 작은 후자의 법은 특별법
(2)교육법규와 평생교육
평생교육 관련 법의 구조는 무엇인가?
1 헌법
[제31조-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제31조-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