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학생 처벌에 대한 나의 윤리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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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윤리라는 수업시간에 낸 레포트입니다~/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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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우리나라의 비행 청소년은 얼마나 될까? 어떤 신문에서 어떤 중학교 교사는 40만이라는 큰 숫자를 말했다. 한 교사의 말만을 보고 단언하는 것은 나쁘지만 이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라면 우리 사회의 비행 학생들의 최근 모습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 얼마 전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일진회’에 대한 논쟁으로 우리나라는 요즘 무척이나 시끄러워졌다. 학교 폭력 써클 ‘일진회’를 7년째 추적해온 현직 중학교 교사로 인해 그 실상이 폭로 되었고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일진회’가 표면에 들어나게 되었다. 일진회의 나쁜 행동들은 우리를 놀라게 할 정도였고 학생들, 아이들의 행동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일도 있었다. 그동안 쉬쉬했던 일이 사회 표면으로 떠오르면서 이 아이들의 처벌에 대한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비행 학생의 처벌에 대한 윤리적 입장을 논의하겠다.
처벌에 대한 생각의 방향을 두 가지로 나누어본다면 하나는 의무론적 윤리설에 입각한 처벌이고 다른 하나는 공리주의에 입각한 처벌이 있다. 일단 두 윤리설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겠다.
의무론적 윤리설은 간단히 말해 도덕 법칙에 일치하는 행위를 옳다고 하고 그와 같은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그르다고 이야기 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 규칙을 지켜야 한다. 의무론적 윤리설은 행동의 동기를 중시하여 동기론이라고도 부른다. 의무론적 윤리설은 의지의 자유를 반드시 전제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의무론적 윤리설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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