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개정의 찬반 견해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리주의
2) 의무주의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년법이란 ‘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으로 보호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형사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특별한 규칙을 적용하여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한다.’ 라고 국어사전에 명시돼어 있다. 경찰학사전에서는 소년법을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였다.(제2/4조). 총칙, 보호사건, 형사사건, 비행예방, 벌칙 등 4장으로 나뉜 전문 7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소년범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년사법제도의 변화 및 운영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고, UN은 소년비행의 문제를 국제사회가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준칙을 마련하여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과거 미국의 소년범은 성인범과 같이 보통법 의해 동일한 절차로 처벌 받았었다. 하지만 20세기 초반부터 미국의 소년사법은 소년이 성인에 비해 범죄로의 전이가 빠르지만 재사회화의 가능성 또한 크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1938년의 연방소년비행법을 성문화하기에 이르렀고, 이 법률을 계기로 미국 내 성인사법절차와 소년사법 시스템을 분리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모든 주가 독립된 소년사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소년법, 표준국어대사전
소년법, (신현기 외 8명), 경찰학사전, 법문사, 2012년
https://blog.naver.com/dlwoqja6235/222124094094 가장 따뜻한 이야기. (2020). 소년법 처벌 연령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2020.10.23
https://blog.naver.com/loadoftitan/221094685469 변호사 김병현 법률사무소. (2017). 경찰청장 “소년법 개정 공감”/소년법 개정,폐지 논란/ 소년법이란?> 2017.09.11.
홍혜원. "소년사법에 있어서의 형사법적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2018.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