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부구조와_기능_권력분배

소개글

[행정학]정부구조와_기능_권력분배

목차

의 회
의회제도의 구분
의회의 특성 분류
의회 의장
의회의 기능
의회의 정책결정 방식
의회와 대표성
의회-행정부 관계

본문내용

규모
일반적으로 상원의 규모가 하원보다 적다.

상원의 규모가 큰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은 최대 규모의 상원으로 유명하죠!

상원과 하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원이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단지 지연시키는
권한만 갖는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는가의 여부에 따라

의회의 특성 분류

약한 의회: 의회의 역할이 입법과 예산심의, 청원제출(대정부 건의)등에 국한
명목상 입헌주의(token constitutionalism)에 기여하는 의회
Minor administrative post를 추구
Demagogy, routinized impotence의 지배

강한 의회 : 통치권력을 직접 창출하거나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와 행정부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국가 권력을 상당부분
분담하는 의회
Positive politics, 책임정치
Leadership 양성
전환형
(Transformative Type):어떤 원천에서 비롯된 제안이건 법률로 형성, 전환시키는
독자적 능력을 갖고 이를 자주 발휘하는 의회
의회의 산출에 영향을 주는 의회의 내부구조,
절차와 규범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경합장형
(arena Type) :중요 정치세력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공식화된
장소
의원의 사회적 배경, 충원과정, 압력집단, 원외정당의
상호작용 등 의회 밖의 요인에 주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