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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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형성론
1) 정책과 정책학
2) 정책과정의 참여자와 주도집단
3) 정책의제설정
4) 정책결정Ⅰ : 합리적-분석적 결정(관점)
5) 정책결정 Ⅱ : 현실적 관점

2. 행정활동론 Ⅱ - 정책집행과 정책평가
1) 정책집행과 정책결정
2) 집행연구(집행론)
3)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주로 하향식 접근법에서 밝혀낸 내용)

본문내용

제 3강 정책형성론

1. 정책과 정책학

1) 행정활동과 정책과정
· 국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정책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정책집행)하는 활동
- 정책결정과 집행이 핵심
· 이 활동이 잘못되면 국민들과 인류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음
- Lasswell교수가 원자탄투하를 보고 핵전쟁을 우려, 1950년대 초에 정책연구 촉구

2) 정책이란
· 행정활동의 기본방침
=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루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공적 권위를 가진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
· 목표-수단의 계층제의 중간에는 실질적 정책수단들
- 맨 아래 부분에는 실행을 위한 구체적 수단이 있음(실행정-보조적 정책수단)
· 정책대상집단
- 정책효과를 향유하는 사람들 - 정책수혜집단
- 정책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 - 정책피해집단(거의안씀)
- 정책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게끔 노력

3) 정책의 유형
· T. Lowi(로위)의 3유형
· 재분배정책
-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 재분배
- 누진세제도와 복지정책, 노동정책 등
- 계층간 갈등이 심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