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학]한 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소개글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로 작성하여 분석하였고 추진방향을 모색해보았습니다.

목차

1. 한국의 FTA 필요성
2. 한ㆍ미 FTA의 의의
3. 한ㆍ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1) 거시경제적 효과
(2) 농업부문 생산에 미치는 효과
4. 한ㆍ미 FTA 추진방향
5. 결 론

본문내용

첫째, 한·미 FTA는 세계화, 무한경쟁에 맞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
개방한 나라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쇄국을 하면서 성공한 나라는 없다.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 하에서 우리가 FTA 추진을 더 이상 늦춘다면 세계 교역질서 흐름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세계3대 경제권 모두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특히 최근에는 중국, 일본 등 그 동안 소극적이던 아시아 지역도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2005년 7월 현재 발효 중인 FTA가 180건에 달하고 있고,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FTA 측면에서는 분명 후발국이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칠레 등 소규모 경제권 3개국과의 FTA만 체결된 우리로서는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서둘러야 할 상황에 서 있다.

둘째, 경쟁국에 앞서 지식, 정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다.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에서 왜 우리는 미국과의 FTA를 먼저 추진하는가? EU의 경우 기대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적을 수 있지만 EU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진동인이 약한 측면이 있다. 일본과의 FTA 협상은 추진되었으나 일본이 우리관심사인 농축산물 분야에 대한 개방 확대에 소극적인 상황이라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최근 독도사태 등에서 보이고 있는 일본의 행태를 감안할 때 일본과의 FTA가 경제외적인 측면에서도 쉽게 진전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중국과는 현재 FTA 체결을 위한 민간차원에서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협상대상으로 미국을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중요성 때문이다. 미국은 기회비용이 많은 편이지만 기대효과와 파급효과도 높으며 상대의 의지도 분명하다.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수입시장의 21.8%를 차지하는 최대의 시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