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한국의 FTA의 현황, 문제점, 미래 과제에 대해 기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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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FTA란 ?
2) 한국의 FTA 추진전략과 현황
3) 한국의 FTA 긍정적 효과
4) 한국의 FTA 문제점
5) 우리의 FTA의 향후 과제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작년 무역의날 문재인 대통령은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신남방, 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다”며 “지난달 최종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 다자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이스라엘과의 FTA를 마무리 짓고 인도·필리핀·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과의 FTA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것을 보면서 다시한번 10년전 FTA와 지금에 FAT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게 되었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국가간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협정이다. 다시 말해 상대 국가로부터 들여오는 수입품이 아무런 차별 없이 국내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는 협정이다. 때문에 FTA의 가장 큰 쟁점은 `관세`로 대표되는 무역장벽 철폐 문제다.
FTA로 인해 경제성장이 촉진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분석하기는어려우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FTA 체결 이후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가 긍정적인 효과만을 유발하지는 않으며 경제적 손실을 함께 수반하는데, 그 예로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생산감소 및 구조조정비용, 계층간 소득뷸균형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FTA는 개별 국가 전체에는 이익이 되지만, 무역장벽으로 보호받던 비효율적인 산업의 생산은 감소 하게 되어 이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이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동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비용은 보호장벽이 높을수록 더 클 것이다.

참고 자료

이그린 무역학개론 참고
FTA 후 한국 콜로세움 곽수종 저
한국의 FAT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저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KIEP 김영귀 저
https://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id=&board_seq=394055 세계 최대 FTA ‘RCEP’, 한국 경제 영향은?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328 FTA 15년, 한국농업에 미친 영향은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09/615931/ FTA가 갖는 의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069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2539.html FTA가 이끈 제도개혁의 신화와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