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1학년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 개요 - 한미 자동차 산업
2. 갈등진행과정
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4.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 간 혹은 지역간 경제통합은 회원국 간의 시장통합 방법, 내부 결속도 및 협력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태여하에 따라 역내외 시장 조직이나 분업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고 있다. 다시말해, 특정 산업 부문에 국한해 관련되어진 제국 간 생산 및 교역상의 공동협력 조치를 취하는 부문적 통합이 있는가 하면, 경제 전반에 걸쳐 균등한 경쟁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면적 통합이 있다. 다시말해 국내 산업부문간 이해 불균형의 시정문제, 담당 부서 간 협력 및 조정문제, 이해관계자로 부터의 부당한 압력 배제 등 통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부의 통상능력 배양은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Ⅱ. 본론

1. 사례 개요 - 한미 자동차 산업

한국 국회는 진보단체들과 야당의 이의제기로 9월 말 현재 FTA가 비준되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비준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지길 원하는 한국의 지금 여당은 의회의 다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관련되어진 법적 절차 와 지연을 고려하더라도 한미 FTA 법안이 향후 한 달 내로 통과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최종 한미 FTA가 발효되어질 것으로 전망되어진다는 의미이다.

참고 자료

강준하 (2020). USMCA 자동차분야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현정, 2018, 『최근 통상현안 점검 및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
권순국(2014.) “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기업의 원산지규정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김용국, 박근식, 김준승 (2019). 한국-유럽 국내 자동차부품의 운송루트선정과 다중경로 구축에 관한 비교연구. 무역학회지.
박정준, 강민규 (2018).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정책 사례에 대한 연구: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설송이, 김경화 (2020).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북미 자동차 제조공급망의 변화. 무역협회 통상리포트.
이충배, 노진호 (2020). 코로나19 하에서 글로벌 공급사슬 위험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정인교, 유정호, 박슬기, 위민 (2019). 미국의 대중국 견제 구도와 파급영향. 무역상무연구.
최남석 (2018). 미국의 통상압력에 따른 국내 자동차산업 파급효과: 보호무역주의 확대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이사매, 2020,"중국 친환경 자동차보조금 정책분석", 『동북아경제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지방재정학회.
산업연구원, 2017, “한미 FTA 재협상과 우리의 대응 방향”, 『i-KIET 산업경제이슈』, 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