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역정책에 대한 본인의 생각
- 최초 등록일
- 2019.09.25
- 최종 저작일
- 2019.09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과목명 : 무역학개론
주제: 우리나라 무역정책에 대한 본인의 생각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 FTA
2) 농산물 세이프가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금도 뉴스에서는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자동차 업계가 비상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트럼프발 관세폭탄‘ 예고에 노조마저 파업의 수순을 밟고 있는 등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수입 규제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입는다는 것에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생산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납품 물량마저 줄어들어 부품업체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수출을 줄이는 것에 그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미국이 한국산 수입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향후 5년간 최소 180억 달러(20조원)에서 최대 662억 달러(약 73조원)의 평균 355억 달러(40조원)의 대미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무엇보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보여 국내 일자리 손실도 64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종락·이주섭(2009). 한미 FTA 농업부문에 관한 연구.
김다혜(2018). 한미 FTA 재협상이 한육우 시장 및 한육우 농가 인력수요에 미치 는 영향분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연서(2016). WTO 세이프가드협정 적용상의 법적한계와 실효성 제고방안. 부산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지성태·이수환·염정환·박수연·한석호(2018). 한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 화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 포커스, 162.
매일경제(2018.2.21.). [기자24시]미국산 소고기 세이프가드 검토해야.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120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