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소개글

한-미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머리말

2.한·미 FTA 개요와 찬·반 양론
2-1. 개요
2-2. 찬·반 양론

3.한·미 FTA 농업의 주요품목별 양허내용 및 예상영향

4.한·미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5.대응대책

6.결론

본문내용

1. 머리말
전북은 총 GRD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1%로(전국 3.3%) 타도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번 한·미 FTA 협상으로 장기간 관세철폐, 계절관세 등 예외규정을 만들었다 하여도 농림어업의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거라 생각되며, 축산 및 원예부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 대비 전북의 농업 비중은 평균보다 훨씬 높은 편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분야 중 전라북도의 농촌 경제에 피해규모와 그에 따른 전북에 대응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보고서에 목적을 두었다.
2.한·미 FTA 정의와 개요
2-1.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trade Agreement)이란?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은 간단히 얘기해 각국 정부가 수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입 니다. 관세 철폐는 각국의 현실을 감안해 일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민감한 분야는 제외시키는 등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조절하게 됩니다.
2-2.개요
제 1차 한·미 FTA 협상은 2006.6.5(월)- 6.9(금)간 미국워싱턴에서 개최
한·미 양측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하에 협의를 진행하여, 양측 제도에 대한 정보교환, 조항별 입장 교환 등을 통해 초안에 대한 양측 입장의 이해를 제고하였다.
제 2차 한·미 FTA 협상은 2006.7.10(월) -14(금)간 서울에서 개최
양측은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도입과 저율관세할당수입제도(TRQ) 운영의 투명성 제고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농산물 특별 긴급관세 조항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TRQ 관리방식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방식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다음 (http://blog.daum.net/rurallove/3071175)농촌 사랑 블러그
·전라북도(농림수산국) 한·미 FTA 농업분야 대책 기본방향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2006.1, KIEP와 공저)
·Yes! FTA!(http://www.yesfta.or.kr/schedule/default.asp?info_id=18&ca=뉴스)
·농림부(http://www.maf.go.kr/)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 부문 국내 보안대책
,2007.11.6
·‘한미 FTA 농업 국내 보완대책’ 제하 기사에 대한 농림부의 추가 설명, (http://fta.korea.kr/Article/?dataGubun=Truth&dataSeqNo=13114&PageMode=Det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