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법치행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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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행정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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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치행정의 원칙
(세부목차는 생략)

제1항 개 설
제2항 법치행정의 내용
Ⅰ. 법률의 법규창조력
1. 의 의
2. 문제되는 영역
(1) 위임입법의 한계
(2)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
(3) 긴급명령
Ⅱ. 합헌적 법률우위의 원칙
1. 의의
2. 법률우위원칙의 적용범위
3. 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4.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5. 무효인 권한위임규칙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Ⅲ. 법률의 유보
1. 의의
2. 법률유보의 범위
3. 개별행정작용과 법률유보
4. 법률유보원칙의 위반과 권리구제

본문내용

법치행정의 원칙

제1항 개 설
모든 국가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위법한 국가작용에 의해 불이익을 입은 사람은 사법제도를 통해 그 권익의 구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는 행정의 자의를 방지하고 장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헌법의 권력분립규정, 기본권 보장 규정, 포괄위임금지규정, 위헌법률심사규정, 명령과 규칙에 대한 사법심사규정 등이 이러한 원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치행정의 원리는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 및 법률의 유보를 그 내용으로 한다.

제2항 법치행정의 내용
Ⅰ. 법률의 법규창조력
1. 의 의 -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율은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2. 문제되는 영역
(1) 위임입법의 한계 - 이 원칙에 의하면 행정권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제95조). 다만 행정입법의 하나인 조례의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또한 수권법률 자체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위임사항의 전부를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2)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 - 통설과 판례는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원리상 행정청이 행정권 내부에서의 조직이나 업무처리절차. 기준 등을 규정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인하고 있다.
(3) 긴급명령 - 우리 헌법은 법률의 법규창조력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76조).

Ⅱ. 합헌적 법률우위의 원칙
1. 의의
국가의 행정작용은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과 조례 등 자치법규 그리고 헌법과 행정법의 일반원리도 포함된다.
2. 법률우위원칙의 적용범위
법률우위의 원칙은 법률유보의 원칙과는 달리 모든 행정작용에 대하여 적용된다. 행정처분이나 행정입법과 같은 법적 행위는 물론 행정청이 단순한 사실상의 결과발생만을 의도하는 사실행위에도 적용된다.
3. 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처분 후 당사자의 위헌법률심사청구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난 경우 그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 그 위법의 정도는 취소사유이다.
4.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에 관해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조례로 정한 경우 그 조례는 사물적 범위(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15조 본문)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재수임청의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주체상의 하자). 그 위법의 정도는 취소사유이다(판례).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