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칙

목차

1. 의의와 기능

2. 법률의 법규창조력

3. 법률 우위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4. 법률유보원칙의 의의
1) 의의
2) 적용범위

본문내용

 의의와 기능
법치행정의 원칙이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의 기속을 받아 행해져야 하며, 만일 이에 위반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법치행정의 원칙은 헌법상 기본원리로서 행정청의 자의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행정작용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 20세기 중반까지 독일·일본 등에서는 법치주의를 형식적으로 파악하여 법률의 내용은 불문하고, 행정권의 발동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만 하면 정당한 것으로 취급하여 법형식에 의한 불법이 횡횡하게 되었다. 이러한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행정이 합헌적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원칙이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만이 국민을 구속하는 규범인 법률을 만들 수 있음을 전제로, 이러한 법률만이 국민을 구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