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소개글

고려대학교 행정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직접 작성하였으며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성적은 A+인 알찬 자료입니다.
직접 작성하였으므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Ⅲ.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1. 행정청의 선행조치
2. 보호가치 있는 신뢰
3.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처리행위
4. 인과관계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Ⅳ. 신뢰보호의 한계
Ⅴ. 신뢰보호원칙의 법적 효과
1. 위법성의 판단기준
2. 존속보호 또는 보상보호
Ⅵ. 적용되는 영역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제한
2. 확약
3. 행정계획의 변경
4. 실권의 법리
5. 법령의 개정
6. 사실상 공무원이론
7. 조세행정
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제한

본문내용

신뢰보호원칙

Ⅰ. 의의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명시적, 묵시적 언동을 포함)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Ⅱ.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1) 법적 근거 - 일반적인 근거법률은 없지만 개별법으로 국세기본법 제18조 3항과 행정절차법 제4조 2항이 있다.
(2) 이론상 근거 -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를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도 있으나, 계약 등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행정작용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요소인 법적 안정성에서 구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Ⅲ.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1. 행정청의 선행조치
(1) 선행조치에 해당되는 행정작용 - 신뢰보호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 선행조치에 대해 학설은 법령. 규칙. 처분. 확언. 행정지도 등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판례는 공적 견해표명에 국한시키고있다.
(2) 공적 견해표명의 판단기준 - 공적 견해가 있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신뢰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및 담당공무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2. 보호가치 있는 신뢰
(1) 신뢰가 형성되었을 것 - 선행조치인 행정행위에 철회권이나 사후변경이 유보된 경우는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2)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을 것 - 보호가치 있는 신뢰인지 여부는 신뢰를 얻기까지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는지에 의해 판단한다.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유로 그 처분이 취소될 것임을 예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귀책사유라 함은 수익자가 행정행위를 사기. 강박. 증뢰. 신청서의 허위기재를 통하여 발급 받은 경우나 수익자가 위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