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학습권론의 형성과 전개

소개글

학습권론의 형성과 전개 마니들 받아가세요

목차

1. 교육권과 학습권 사상의 형성배경
2. 학습권론의 전개
3. 학습자의 책임

본문내용

국내 교육학에서 ‘학습권’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몇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권은 학문적 논의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에 관한 토론에서 급속히 가장 심각한 쟁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학교를 비롯한 교육계 현장의 집단간 마찰에서도 학습권이 자주 논쟁의 주제가 된다. 그러나 학습권에 관한 해석이 분분하여 논의가 비생산적으로 되고, 때때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특히 교육에 관한 대다수 개념과 사상들이 학교중심의 국민교육제도 맥락에서 형성, 발전하였기 때문에 평생학습사회 맥락에서는 재개념화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학습권과 아울러 이것과 밀접히 관련된 개념인 교육권도 예외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교육권론과 학습권론이 학교교육 맥락에서 시작하여 평생학습 맥락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지난해 교원의 근로기본권에 관한 법안을 논의하던 노사정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적 입장 표명을 요청하면서, “교원근로기본권 문제는 국민의 학습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추진 주체인 교육부의 입장이 중요하다. 노동계 안 만으로는 논의가 곤란하다”고 발표하였다(「한국교육신문」1998년 9월 7일자). 교원의 교육활동에 관한 국가차원의 공적 논의에서 “국민의 학습권”을 유의해야한다는 주장은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다. 같은 신문은 또 “교육수요자 주권시대”가 열렸다는 제목아래, 정부가 올해부터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역주민들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조직화할 계획이라는 기사를 싣고있다(6면). 이 기사와 대조적으로, 다음 면에는 9월 4일 열린 전국사립중고교장회 정기총회 참석 교장들이 “사학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사학의 자주성 유린 의도로 받아들여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음을 보도하였다. 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주민의 참여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큰 갈등의 일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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