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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민주화: 시민사회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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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4.10
최종 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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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의 민주화: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 국가주의 교육체제
2) 교육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
3) 시민교육운동의 방향

본문내용

1) 국가주의 교육체제
국가주의 교육체제란 개체 인간을 국가의 일부분으로 보고 국가의 전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교육체제를 일컫는다. 이 같은 국가주의에서 개인은 고립된 존재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직 국가의 제도와 목적 속에서만 개인으로서의 실체를 갖게 된다. 사상적으로 볼 때, 국가주의는 19세기 국가유기체적 사고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국가를 개체 인간, 국민의 목적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보는 자유주의적 사고와 크게 대조된다.
자유주의적 사상에서는 아이들의 교육의 권리와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다.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학교나 국가가 아니고 부모에게 있다면, 학교나 국가가 교육에 관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모를 돕기 위한 것이지 부모를 대신하거나 부모에 우선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자녀교육을 돕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자칫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
① 교육에 개입하는 국가가 공기관으로서 성격을 잃고 권력집단으로 전락(교육에 대한 국 가권력의 개입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된다).
② 국가를 운영하는 조직, 관료제가 갖는 특성에 기인(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진 관료체계가 관료들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모는 국가운영, 특히 교육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정책이 입안 및 실시과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일이 중요하게 된다.
국가주의 교육체제에서는 국가가 교육 분야에서도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국가가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국가가 세운 학교는 그것을 집행하고, 피교육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가 하는 일에 무조건 따르기만 하는 식이 되었다. 말하자면 국가가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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