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노동쟁의와 쟁의권

소개글

노사관계와 쟁의권에 대한 설명과 사례로 아시아나 항공의 파업에 대한 평가와 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목차

1.노동쟁의와 쟁의권의 의의 및 필요성
2.노동쟁의 정의와 유형
3.쟁의권의 보장과 쟁의행위의 제한,금지
4.노동쟁의 조정제도
5.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파업의 개요
6.노측주장
7.사측주장
8.결론

본문내용

I. 노동쟁의와 쟁의권의 의의 및 필요성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산업화 과정에 있어서 노사협력이 사회경제발전의 기본조건이 된다. 노사협력은 노동자들의 불평불만이 표출되고 해소될 수 있는 장치인 노동조합을 바탕으로 한 노동운동의 건전화로 가능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노동운동건전화에 의한 노사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1856년 개항시기부터 1950년까지 산업노동자의 형성과 노동조합의 결성을 배경으로 저항의 형태가 주
1960년대 이후의 도약단계(take-off)에 급속한 공업화 정책으로 노동문제의 파란 많은 시대를 겪으면서 노동조합운동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앞으로 성숙단계(drive to maturity)를 지향하면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더욱더 발전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노동쟁의의 초기형태는 일제식민지체제하의 노동쟁의로 이는 차별적 노동정책으로 인한 가혹한 노동조건에 대하여 매우 폭력적이며 투쟁적인 성격으로 나타났고 미군정 및 정부수립기간 그리고 4.19등을 거치며 좀 더 올바른 노동운동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려는 노력의 흔적들이 보여진다
이러한 가운데 결국 1987년 6.29 민주화 선언을 기점으로 그 동안 군정에 억눌려있던 노동 측의 폭발적인 노동쟁의가 표출되면서 그들의 억눌렸던 것을 분출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수많은 노동쟁의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재까지의 노동쟁의의 변화는 앞으로 노동쟁의와 쟁의권에 대한 더 많은 분석과 연구, 그리고 사례를 통하여 앞으로의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노동쟁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다루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노동쟁의와 쟁의권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겠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신노사관계론 이규창 신건호 김길생 이승계 공저 제1판, 법문사, p388~ p.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