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노란봉투법의 쟁점 및 대응방안

목차

1. 서론 : 노란봉투법의 이슈

2, 노랑봉투법의 쟁점 고찰
1) 노란봉투법 발의안의 주요 내용
2) 노란봉투법의 도입 쟁점

3. 결론 : 기업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1. 서론 : 노란봉투법의 이슈

최근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 사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위 ‘노란봉투법’은 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파업을 주도한 조합원에 대하여 약 47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7,000원의 성금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낸 것에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의미한다. 노동조합 등에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는 2003년 두산중공업 파업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직장점거에 대한 사용자의 대규모 손해배상청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참고 자료

손현채(2022),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인사관리협회, 인사관리 2022년 12월호, pp.65~67
경향신문(2022.11.22), 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중대재해…노·정 ‘뜨거운 겨울’
MBN(2022.11.07), [MBN 토요포커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노란봉투법' 통과된다면...
오마이뉴스(2022.10.27), [전문] 이은주 "노란봉투법, '결사의 자유' 보호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