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중간고사 과제

목차

1. 홍길동은 A주식회사의 대리이다.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데,설립 시 검토할 사항과 설립 전반에 대해 논하라.
2. A노동조합은 회사측에 대하여 단체 교섭을 요구하였는데 회사측은 교섭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거절하였다.이를 설명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시의 효력에 대해 논하라.
3. 쟁의행위의 제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노동조합이란 노동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결성된 임노동자의 자주적 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홍길동은 A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노동조합 설립 요건에는 크게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포함된다. 실질적 요건은 다시자주성과 목적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주성은 노정법제 2조 4항에 따른 것으로서 우선 기업이 주체가 아닌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는 ‘자주적 단체’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