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A+ 노란봉투법의 양면성(찬성반대), 사용자 재산권 침해와 노동자 노동권의 대립 관계

소개글

노사관계론
– 노란봉투법의 양면성, 사용자 재산권 침해와 노동자 노동권의 대립 관계 -
노란봉투법 관련 A+ 레포트입니다. 노란봉투법 도입 시 노동조합,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담았습니다.

[서론]
오늘날 노사관계는 IMF 이후 산업구조 변화로 비정규직, 하청, 용역 파견 등의 간접고용이 증가하게 되며 많은 복잡성을 띠고 있다. 이들이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는 대척점에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도록 논의중에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부르는 말이다. 노란봉투법의 내용에는 근로자의 민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대폭 넓히고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법리적 문제점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는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사용자의 재산권 침해라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입장과 노동자 입장에서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은 각각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1p
Ⅱ. 노란봉투법 1-4p
1) 노란봉투법 용어의 유래1p
2) 노란봉투법 제안배경 2p
3) 노란봉투법 취지 2-4p

Ⅲ. 논란의 내용
1)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5p

Ⅳ. 노란봉투법 도입시 영향
1.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5-7p
1) 긍정적 영향 5p
2) 부정적 영향 7p
2.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8-10p
1) 긍정적 영향8p
2) 부정적 영향8-10p

Ⅴ. 결론10-11p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

오늘날 노사관계는 IMF 이후 산업구조 변화로 비정규직, 하청, 용역 파견 등의 간접고용이 증가하게 되며 많은 복잡성을 띠고 있다. 이들이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는 대척점에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도록 논의중에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부르는 말이다. 노란봉투법의 내용에는 근로자의 민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대폭 넓히고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법리적 문제점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는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사용자의 재산권 침해라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입장과 노동자 입장에서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은 각각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Ⅱ. 노란봉투법 도입배경
1. 노란봉투법 용어의 유래
- 노동자들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노란봉투캠페인

노란봉투법 용어의 유래는 2013년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노조 관계자들에게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으로 노조 관계자가 47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유래됐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천 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노조원들에게 배상금에 보태 쓰라는 의미로 노란봉투 보내기 운동을 벌였다.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전달한 이유는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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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365일 노동분쟁 걱정"…경제계, '노란봉투법' 부작용 우려, 아이뉴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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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5%B8%EB%8F%99%EC%A1%B0%ED%95%A9%EB%B0%8F%EB%85%B8%EB%8F%99%EA%B4%80%EA%B3%84%EC%A1%B0%EC%A0%95%EB%B2%95
의안정보시스템, [21173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등 56인),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023-02-2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J2K0D8U1G2M1T0X0W7L1F4H8K1J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