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한국의 노동쟁의조정제도를 개관하고 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토의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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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노동쟁의란 ‘노동관계 당사자(노동조합,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 「노조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요건이 성립해야 한다. 적격한 당사자, 근로조건 관련, 주장의 불일치가 성립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장의 불일치는 당사자간에 원하는 바를 합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지만 자주적 교섭이 불가한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 제5장의 ‘노동쟁의의 조정’에서 노동조합과 사측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해결법을 찾고자 하며, 노동쟁의 조정제도를 이용하여 노동 3권 침해를 금지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부당노동 행위제도를 갖추고 있다.

참고 자료

“노동쟁의 조정이란”, 2013,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