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 장물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목차

Ｉ. 논점의 제시
Ⅱ. 甲의 죄책
Ⅲ. 乙 의 죄책
Ⅳ. 정 리

본문내용

전직 소매치기였던 甲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소매치기를 할 수 없게 되자 동네에 사는 13세의 중학생 A에게 자신의 수법을 전수하기로 하였다. 은 A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ꡐ절대 사람을 살상하지 않는다ꡑ는 소매치기의 기본자세와 양상군자의 의미를 알려주고 소매치기수법을 전수하였다.

천부적 자질을 지닌 A의 기량은 일취월장하였고, 몇 달 후에는 모든 수법을 다 배우게 되었다. 甲은 A를 불러 ꡒ더 이상 가르칠게 없으니 하산하여 실전에 임해보라ꡓ하였다. A는 지하철에서 100만원짜리 수표를 소매치기하여 甲에게 가져왔다.

甲은 그 돈으로 백화점에 가 40만원짜리 양복 한 벌을 사입고 현금으로 60만원을 거슬러 받았다. 甲은 친구 乙을 불러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기념으로 20만원을 乙에게 주었다.

甲,乙은 기분이 좋아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식사도중 종업원 B가 甲의 새 양복에 음식을 쏟게 되자 乙은 ꡒ종업원으로 정신자세가 되어있지 않다ꡓ고 하면서 B를 향해 물잔을 던졌다. 물잔은 B를 살짝 비켜 지나가 땅바닥에 덜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甲은 乙을 진정시키고 양복을 세탁소에 맡겼다.

다음날 甲은 A에게 ꡒ세탁소에서 다시 한번 너의 실력을 보여다오ꡓ라고 하였다. A는 세탁소에 들어가 甲의 양복을 훔쳐가지고 와 甲에게 주었다. 甲은 그 양복을 입고 외출하였다. 甲,乙의 죄책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