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에서 ‘재물’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소개글

과목명: 형법각론
주제: 재산범죄에서 ‘재물’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재산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1. 재산범죄의 객체
2. 재물이란
(1) 형법 제346조에 대한 해석
1) 유체성설
2) 관리가능성설
(2) 재물의 재산적 가치의 필요 여부
(3) 부동산의 재물성
(4) 금제품, 불법원인급여물의 재물성
1) 금제품
2) 불법원인급여물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법 각론이 정하는 범죄는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기준으로 구별한다.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그것의 보호 법익에 따라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로 구분할 수 있다.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는 흔히 ‘재산범죄’라고 부르는데, 형법전에 규정된 것 중에서는 절도, 강도, 사기, 공괄, 횡령, 배임, 장물, 손괴, 권리행사방해 등의 죄가 이것에 속한다.
재산범죄는 그것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범죄들의 구성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재산범죄 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총론적인 개념과 내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즉, 재산범죄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셈이다.
재산범죄라는 것은 타인의 재산적인 법익을 침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 누구인지, ‘재산적 법익’이 무엇인지, ‘재산’은 무엇을 의미하며, ‘손실’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히 ‘재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화산미디어, 2014.9.10. 신양균, 조기영, 판례교재 형법각론
박영사, 2019.8.25.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형법각론 11판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2009, 임정호, 형법상 재산 개념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