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갈죄에 대한 판례

소개글

법학 A+받았던 레포트 입니다.
공갈죄 판례를 최고의 수준으로 집약하였습니다.

목차

[판시사항]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문]
[이유]

본문내용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 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 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 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