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유형,원인 및 사례분석[(腐敗, Corruption) ]

목차

1. 부패(腐敗, Corruption) 의 어원
2. 부패의 속성
3. 부패의 유형
4. 부패의 원인
5. 기업범죄의 개념
6. 유사개념
7. 화이트칼라 범죄
8. 경제범죄
9. 조직범죄
10. 재산범죄
11. 부패에 대한 오해
12. 내부 신고제도
13. 부패범죄의 발생원인
14. 내부적 원인
15. 영리성 추구로 인한 범죄유발적 원인
16. 기업 외부적 원인
17. 법률체계상의 문제
18. 사회 환경적 원인
19. 범죄의 유형과 사례
20.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
21. 고용지원금편취 사건
22. 전 건교부국장 뇌물수수 사건
23. 베어링사 사건

본문내용

기업범죄의 개념
“합법적으로 조직된 기업 또는 그 구성원이 기업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고용인, 소비자, 일반대중, 그리고 타기업에 대해 인적·물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국가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를 말한다.

<중 략>

기업범죄는 그 행위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결국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행하여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기업범죄는 기업내부의 구성원들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종래의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병리학적 범죄관에 입각하여 범죄인의 병리적 특색이 그들의 범죄행위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기업범죄의 경우 그 구성원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에는 타당하지 않다.
기업 구성원들이 기업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유는, 기업구성원이 거대한 기업 메카니즘에 훈련되며 기업에 순응하게 되고, 양심을 지킬 것인지 양심을 버리고 기업의 정책에 따라 그 대가를 보상받을 것인지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