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사회에서의 범죄(대학 내 범죄 유형과 예방 및 방지책)

목차

Ⅰ. 대학 내 범죄의 유형 및 종류
1. 법익에 따른 범죄의 종류
2. 대학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3. 대학(원)생 범죄자 통계

Ⅱ. 대학 내 범죄 유형에 따른 범죄 내용
1. 살인
2. 성폭력 관련범죄(강간/성추행/성풍속범죄 등)
3. 폭력범죄(상해/폭행 등)
4. 절도
5. 지능범죄(사기/횡령 등) 및 기타 범죄

Ⅲ. 대학 내 범죄의 예방 및 방지책(8가지 제안)

본문내용

1. 법익에 따른 범죄의 종류
(1)개인적 법익(개인의 자유와 평온을 침범하는 죄)
- 생명 ·신체에 대한 죄(살인 ·상해 ·폭행 ·과실사상 ·유기의 죄 등)
- 자유에 대한 죄(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의 죄)
- 정조에 관한 죄(강간 ·강제추행 ·혼인빙자간음죄 등)
-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명예훼손 ·모욕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등)
-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비밀침해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죄 등)
- 재산에 대한 죄(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손괴의 죄 등)

(2)사회적 법익
-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죄(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교통방해죄, 방화)
-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통화에 관한 죄, 문서위조,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와 대한 죄)
-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식용수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
- 사회도덕에 대한 죄(음란죄, 간통죄)
- 도박과 복표에 대한죄

(3)국가적 법익
-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내란 ·외환의 죄 등)
- 국교에 관한 죄(외국원수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 등)
- 국가의 권위 및 기능에 대한 죄(국기,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 ·무고의 죄 등)

2. 대학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박철현, 2001
(조사대상: 1,005명의 대학생, 지역별, 4/2년제별, 학년별, 남녀별 할당표집)
(1) 범죄유형(대학생 1000명당 범죄피해율)
-재산범죄(534.8) 하위 유형
절도(137.5), 자동차절도(89.7), 주거침입절도(89.2), 손괴(73.1), 자동차침입절도(65.0), 대인절도(53.2) 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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