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주제] 현대 토론이 될 만한 쟁점들.
- 최초 등록일
- 2005.06.16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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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언론 플레이
2.성매매 금지 법안
3.대학생 술문화
본문내용
2.얼마 전 우리나라 전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만든 ‘성매매 금지법안’에 대해 생각해보려 한다. 성매매는 말 그대로 성을 매매하는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분명한 위법이자 범법행위인 것이다. 이는 청소년 성매매, 이른바 원조교제까지도 부축이는 원인이 된다고 까지 한다. 그 결과, 노무현 정권에서는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성매매 금지법안’ 이라는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강력한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고 만다.
첫 번째로 집창촌 또는 룸싸롱 등등의 이른바 성매매의 생산자격인 창녀(콜걸 등등)의 생존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성범죄 증가의 위험성을 사전에 생각하지 못하고, 해결책조차 미리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 세 번째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즉, 성욕을 배출하기 위한 필요악인데,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국가에서 막을 권리가 있느냐는 것이다.
대충 이러한 반대여론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과연 ‘성매매 금지법안’은 우리 사회에 필요악인가? 아니면 노무현 정권 중 가장 잘한 일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제대로 제정된 법안인가?
3.현재 우리는 대학생활 중 가장 중요한 문화라면 술 문화를 꼽을 수 있다. 삼배주, 사발식 등등 갖은 명칭과 대의명분(?)을 붙인 갖가지 술 문화가 우리 대학의 초입을 담당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가끔 뉴스에서 그런 일로 인한 사고를 심심치 않게 매년 3월이 되면 보도되곤 한다. 스스로 관습과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문화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 여자후배에게 한잔 따르라는 식의 성차별에 관한 문제, 너무 많은 술을 마셔서 급성 알콜 중독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문제, 등등의 문제를 덮고서까지 인정되야 될 만큼 존속되어야 하는 전통인가, 아니면 단체의 결속력과 새로운 구성원의 축하라는 의미에서 벌어지는 이 행사들을 우리는 고개숙여 받아들이고 따라야 하며, 이어나가야 하는 것인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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