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사항,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령 장애인의 현황
2.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도 연령제한의 쟁점사항
3. 향후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7년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비중이 세계 최고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연합뉴스, 2019.09.02.)
최근 장애인의 고령화는 일반 인구 고령화에 비해 2~3개 빠르게 심화되고 있지만 고령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들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 실정이다.
고령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보니 현재 장애인을 위한 제도들에서도 고령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불리는‘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해야”. 복지타임즈. 2020.04.14. 수정. 2020.04.28. 확인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04
실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를 월 591시간 이용하던 A씨는 만 65세가 되면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대상으로 변경되어 서비스 시간이 90시간으로 삭감되었고, 가족이 없어서 활동지원사가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단지 만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이 끊겨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복지타임즈, 2020.04.14.). 이로 인해 ‘장애인 활동 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은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령 장애인들의 문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위의 상황을 기반으로 지금부터는 현재 우리나라 고령 장애인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본 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고령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 및 서비스들 중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한국, 2045년에 노인비중 세계 최고…"가장 빠르게 고령화". 연합뉴스. 2019.09.02. 수정 2020.04.28. 확인. htps://www.yna.co.kr/view/AKR20190902080800002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해야”. 복지타임즈. 2020.04.14. 수정. 2020.04.28. 확인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04
2019 고령자 통계. 통계청. (2019)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91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0)
[사선 6465] 장애인활동지원 연령제한은 ‘현대판 고려장. 시사저널. 2019.12.10. 수정, 2020.04.28. 확인.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475
고령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확대하자. 복지타임즈. 2020.04.09.수정 2020.04.29.확인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87
2012 제4차 장애인정책토론회 자료집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대책 논의’. 한국장애인 개발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