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의료서비스와 소비자피해구제

소개글

소비자보호와 피해구제과목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참고로 해서 쓰기엔 무난할듯합니다..

목차

1. 서 론
1.1 연구의 과제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2.1 진료과목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2004)
2.2 피해 사례
2.3 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지식
2.3.1 의무기록부 확보
2.3.2 폭력, 비방을 자제
2.3.3 의료사고 전문 취급기관 이용
2.3.4 형사소송보다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
2.3.5 소멸시효에 주의

3. 문제해결 방법
3.1 소비자
3.2 의료기관
3.3 정부

4. 법적 규정, 제도, 정부 정책
4.1 소비자보호법
4.2 의료법
4.3 정부정책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과제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우선되어야한다.
최근 웰빙 열풍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고,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이에따라 건강을 회복시켜 주고 유지 시켜주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4년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총885건으로, 작년(661건)에 비해 무려 33.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 2004년도 의료 피해구제 업무분석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늘어난 것은 의사와 소비자의 관계가 ‘시혜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변해가고 있음을 말하며, 앞으로도 이 같은 의료분쟁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이 보고서에는 소비자가 당하는 의료소비자의 불만과 피해인 의료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의료소비자문제는 의료인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이나 결과로 인하여 의료소비자에게 발생하는 불만 및 피해를 말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제시한 사례가 내과에 관련된 사례이고, 그 사례를 중심으로 전체 의료서비스문제를 바라보았다. 해결방법에서는 각 주체별 해결책이 아닌, 소비자가 바라본 주체별로 해야 할 해결책이다.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그 사례에 대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지식, 정보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 정부, 의료기관, 소비자가 해야 할 해결 방법 제시한다. 또한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알아야 하는 정보나 법적 규정, 제도,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참고 자료

1. 권무일(2000), <의사가 본 의료분쟁의 실재>, 군자출판
2. 연구보고서 99-04, <의료서비스와 소비자피해구제>, 한국소비자보호원
3. 윤승천(2002), <환자와 보호자 가족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건강신문사
4. <2004년도 의료 피해구제 업무분석>, 한국소비자보호원
5. 장대석, <의료피해 구제신청 '봇물'>, 중앙일보(2005.01.26)
6. 심재억, <‘계란으로 바위치기’ 의료소송>, 서울신문(2005.04.13)
7. 김준, <분쟁조정 법안 16년째 표류>, 경향신문(2004.11.15)
8. 홍희정, <KBS뉴스9-집중취재>, KBS(2005.01.24)
7. 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cpb.or.kr/)
8. 의료법전문(http://www.naver.com/)
9. 소비자보호법전문(http://www.naver.com/)
10. 의료사고시민연합(http://www.mediose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