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하게 발생하는 의료분쟁과 구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인적인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 최초 등록일
- 2022.03.24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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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양하게 발생하는 의료분쟁과 구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인적인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분쟁
2. 구제제도
3. 개인적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의 의학기술은 인공지능 기술까지 더해져 고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이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는데, 이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가 연평균 3.8%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1만2293건이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총 2216건이 접수됐는데, 연평균 증감률로 봤을 때 온라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18.4%로 나타났다. 조정 신청이 많았던 상위 5개 보건의료기관의 조정개시율은 2020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이 74.7%이고, 치과의원이 73.9%였으며, 종합병원이 70.7%순으로 높았다. 감정 처리 결과로 상위 3개의 사고내용은 증상악화가 30.7%였으며, 진단지연이 8.5%이고, 감염이 8.4%의 순서로 나타나 5년 연속으로 증상악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료행위별로는 외과의 수술이 38.4%, 치과에서는 임플란트가 2.2%, 한의과는 침이 1.0%, 그리고 약제과는 조제가 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참고 자료
김재윤(2015.). 의료분쟁과 법. 율곡출판사.
이용철 외(2007). 의료분쟁조정론. 보문각.
성용배(2017).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관련 정책적 함의 및 향후과제. 의료정 책포럼.
신은주(201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향후 전망. 한국의료법학회지.
최윤애(2012).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의료분쟁 조정신청 연평균 3.8% 증가, 의계신문 MEDWORLD, 202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