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제도 요약, 평가 : 지역사회간호학, 간호학과

목차

I. 보건의료정책

II. 정책소개
1. 추진배경
2. 주요내용
3. 추진경과
4. 주요성과

III. 장∙ 단점
1. 장점
2. 단점

IV. 평가

V. 대안

본문내용

1. 추진배경
• 경제 수준의 향상과 전 국민 건강보장 실현으로 의료 이용이 많아지고 의료서비스의 다양화로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건수는 1989년 69건에서 2011년 876건으로 13배 가량 증가추세를 보임
• 이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회복을 통한 건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 · 공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이 시급하게 요구되었음

2. 주요내용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 의료사고 발생 시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 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을 설치하여 의료분쟁의 신속 · 공정 및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