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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는 의료법인 성신병원이 운영하는 병원의 신경외과의사 만수로부터 목디스크수술을 받은 직후 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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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3.10
최종 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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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인의 생활법률
주제: “영수는 의료법인 성신병원이 운영하는 병원의 신경외과의사 만수로부터 목디스크수술을 받은 직후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반신 마비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목차

1. 의료사고인가
2. 의료분쟁 조정
3.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4. 소송

본문내용

1. 의료사고인가
이 경우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이야기하는 의료사고에 해당한다. 의사가 실시한 목 디스크 수술의 결과로 환자가 하반신이 마비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조에서는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한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 처방과 조제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의료기관정책, 의료분쟁조정제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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