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민영화

목차

1. KT… 먹을까 말까?
2. KT민영화 늦추지말라
3. KT민영화 정부-대기업 "파워게임"
4. 정부의 KT 민영화 방안의 의미와 업계의 반응
5. 특정기업 지배주주되는 의도적 지분매각계획 반대한다
6. 교환사채발행, 특정기업 KT경영권의 장악 수단
7. "민영화 KT에 관심많다" .. 美템플턴 에버넷CIO
8. '교환사채(EB)'..발행社 보유 타사주식과 교환
9. '주요 기업들 반응'
10. KT 경영구조 민영화에 걸맞게
11. "투명한 룰 만든후 정부 손떼야
12. 포스코.GE구조 벤치마킹
13. 사외이사 확대 .. '내용'
14. KT, 완전민영화 이후에도 '소유.경영 분리체제 유지'
15. 보안 과제 '공익성' 살려야
16. 보안 과제 통신업체 반응
17. 바람직한 지배구조..지배구조 사례
18. 바람직한 지배구조..포스코式 대안
19. 성공의 조건..책임경영 지배구조
20. 성공의 조건..해외 통신업체 사례
21. 세계 초일류 기업 도약
22. 대기업 지분확보 물밑경쟁
23. '뜨거운 감자' 지분구조
24. KT 민영화 말로만 할 셈인가

본문내용

그러나 고도의 독점산업이며 특정기업이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될 정도라면 차라리 민영화 자체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민영화를 명분으로 주식은 팔아야겠고 주식 매각 이후에도 경영권은 정부가 계속 쥐고 있겠다면 이는 온당한 일이 아니다. 동일인 지분 한도를 15%로 정한 민영화법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는데 여기서 나아가 동일인 한도를 5%로 다시 낮추는 것은 주인 있는 민영화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정부 주식을 적정가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도 스스로 축소시키는 잘못된 결정이다.
경영권을 배제한 민영화는 다만 정부 지분을 팔아 국고를 채운다는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것일 뿐 공기업을 민간에 넘겨 경영효율화를 추구한다는 민영화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하겠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은행 민영화 문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는다는 명분에 밀려 은행에대한 동일인 한도를 4%로 존치 시키고 말았지만 이는 관치금융의 구조화,다시 말해 무책임경영의 고착화를 의미할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