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민영화 국내외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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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영화의 이해
1. 민영화란
2. 민영화의 장점
3. 민영화의 단점

Ⅱ. 민영화 사례
1. 성공사례
1) 국내 : KT&G
2) 국내 : 대한항공
3) 해외 : 영국 (철도 제외)
2. 실패사례
1) 국내 : 포스코
2) 국내 : KT
3) 해외 : 볼리비아 수도 민영화

Ⅲ. 최근 동향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민영화란
‘민영화’란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나 공공 기관을 민간 기업으로 경영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공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정부의 사업을 대행하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안정적이며, 특정한 분야에서 독점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안정적인 구조하에서는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민영화를 추진하여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진을 꾀하려는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이 대두되면서 세계 곳곳에서는 민영화 바람이 불었고, 우리나라 공기업 또한 민영화된 사례가 적지 않다. 아직도 민영화에 대한 찬반여론은 뜨거운 감자다. 뒤이어 민영화의 성공 및 실패사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이에 앞서 민영화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민영화의 장점
민영화가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시장경제 전체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민영화의 목적은 정부가 비대해지면서 발생한 왜곡된 자원의 배분을 교정하는 데에 있다.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은 가격과 이윤의 관계를 적절히 조절한다. 이런 조절을 통해 가격이 정상화되면 시장 공급에 과잉 또는 부족이 없어지며 시장 전체가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비효율을 초래했던 부분을 시장에 넘겨주니 좋고, 기업에서는 국가 단위 사업을 벌이는 것이니 서로 좋은 것이다.
또한,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에 반해 사기업은 고용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인사도 가능하다. 경영방식에서도 여러 정부 기관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의사 결정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공기업의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지만, 민영화를 한 경우는 그 적자분 전부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필요가 없다. 물론, 공공성을 지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는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지만 대게는 이용자들이 메꾸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가령, 특정한 고속도로가 민영화되는 경우를 보자.

참고 자료

이상철(2015), 「한국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
나라경제 3월호, 외국의 公企業 민영화 사례 분석, 1994.03.03
머니투데이, “포스코 민영화는 실패 사례일 수도”, 2006.07.07.
경향신문, ‘[2013 현장 보고서 – 물은 기본권이다]연간 수도세 300% 인상… 주민들 거리로 나와 1년 투쟁해 물 되찾아, 2013.08.21.
뉴스타파, 12년 후...실패한 민영화 KT, 2014.06.27
시사IN, ‘죽을 각오’로 일으킨 포스코의 추락, 2015.04.06.
매일경제, ‘민영화 성공·성장동력 가속화 KT&G 해외시장 실적 빛났다’, 2017.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