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공개에 대한 의견

*준*

최초 등록일: 2004.11.02
최종 저작일: 2004.10;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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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는 열린우리당이 총선공약으로 공약을 했으나 노무현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분양원가 공개란 간단히 말해서 분양가는 자율화하되, 건설회사가 직접 택지비·건축비·이윤 등을 공개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는 방안을 말한다.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한다.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시장경쟁의 원리에 침해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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