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문제점, 개선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과목: 생활과부동산
주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문제점, 개선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분양가상한제의 법적구조
1. 적용대상
2. 분양가격
3. 분양가격 공시

III. 문제점

IV. 결론 (개선점)

본문내용

부동산에 대한 높은 국민적인 관심과 함께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신규 분양주택 공급과 관련되어있는 각종 제도들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만들어 지기도 하고, 가끔은 경기부양을 위한 지원방안으로써 도입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주택 가격을 제한함으로써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의 하나로 시행되었으며, 공동주택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던 1970년대 후반에 시행된 이래로 1990년대 말에 발생하였던 IMF 구제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주택경기의 부양을 위하여 분양가 자율화 형태로 일시적으로 폐지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에 소위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아파트 가격의 급등과 시장의 과열양상이 또다시 심화됨으로 인하여 2007년 4월 주택시장 안정방안으로 주택법 개정을 통하여 분양가격 공시제도와 함께 재차 시행되었으며, 이는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가격의 인위적인 규제가 시장의 원리를 무시 하는 것이며 주택시장을 왜곡시킨다.”는 견해와 “신규분양 주택 가격이 주택건설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공급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 그리고 “가격 규제에 대응하여 건설업체가 건설 원가절감을 위해 주택품질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 등 제도시행 초기에는 부정적인 관점에서의 의견도 많았지만, 지난 10여년 간의 시행과정을 거치며, “구축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그것이 청약시장 과열로 이어지는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는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해당 시기별로 적정한 주택건설원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주는 분양시장의 가늠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에 신규로 분양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분양을 앞두고 있는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3년 전과 비교해보아도 분양가격의 상승폭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김주란, 「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2012
황기섭, 「분양가상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사례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15
고우성, 「토지비가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