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소개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목차

분 양 원 가 공 개 에 대 한 찬 / 반 양 론 제 기

논 쟁 의 쟁 점

네 티 즌 의 의 견

찬 성 론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김자혜님의 의견

반 대 론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성수 박사 의견

나 의 의 견

본문내용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찬/반 양론 제기
● 논쟁의 쟁점
최근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여러 시민단체와 입주자 단체들은 아파트 분양원가가 적정 공사비보다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분양원가를 공개해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주택건설업계를 비롯한 재계와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며 주택공급을 축소시켜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 네티즌의 의견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취재에 따른면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와 건설업계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가운데 네티즌들의 반응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가 공개 이후 부작용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아이디 ‘0000’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인터넷 댓글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벌써 했으면 부동산가격이 이렇게 안올랐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다, 공공, 민간할 것 없이 공개해야 한다”며 원가공개를 찬성했다.
또 그밖의 찬성내용으로는 “그동안 토공과 주공은 땅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로 그 집단의 이익만 추구했다. 신규 아파트 고분양가는 건설회사의 폭리도 있겠지만 토공이나 주공의 폭리도 엄청난 것”이라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바람이며, 토지조성 원가를 공개해 싼 값에 건설사에 공급하면 건설사들도 폭리는 못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