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시가격제도는 1) 공시지가제도, 2) 주택가격공시제도, 3) 비주거용부동산가격공시제도

소개글

[1] 우리나라의 공시가격제도는 1) 공시지가제도, 2) 주택가격공시제도, 3) 비주거용부동산가격공시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 공시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4)공시가격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하라.

[2]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공시지가기준법 적용시 "비교표준지 선정기준"과 "그 밖의 요인 보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건물의 감정평가에서 원가법 적용시 1) 원가법의 의의와 2) 감가수정방법, 3) 감정평가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집합건물의 감정평가에서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시 1) 거래사례의 요건을 설명하고, 2) 거래사례의 비교요소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5] 수익환원법 적용시 순수익(NOI) 산출과정을 설명하시오.

[6] 감정평가의 원칙은 1) 시장가치기준 원칙 2) 현황기준 원칙 3) 개별물건기준원칙이다. 각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4) 조건부감정평가의 사례와 5) 개별평가원칙의 예외와 사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문제 1
1_공시지가 제도
2_주택가격 공시제도
3_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4_공시가격 제도 개선 방안

문제 2
1_비교표준지 선정기준
1) 시점 수정
2) 지역 요인 비교
3) 개별 요인 비교
2_기타 요인 보정

문제 3
1_원가법의 의의
2_감가 수정 방법
3_감정평가 시 유의 사항

본문내용

1_공시지가 제도
부동산 공시는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제도로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관계를 널리 알리는 등기 제도와 부동산의 가격을 알리는 가격 공시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도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제도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공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택보다는 토지 가격의 공시, 즉 공시지가 제도가 더 많이 활용된다. 여기서 ‘활용된다’는 것은 실제 부동산에 대한 거래에서 활용된다기보다는 국가에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공시지가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가 61개 분야에서 활용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표준지공시지가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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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그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이다. 표준지라는 것은 주변 지역 또는 유사한 환경의 토지를 대표할 만한 것을 선정해서 그것에 대한 적정 가격을 산정해 표준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토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곽상빈.[비즈니스와 법]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개념 및 현황 7.법률저널.2021.9.6.
유일지.[국세청 21 결산 1] 비거주용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국토부로 넘겨라’.세정일보.2022.8.11.
곽상빈.[비즈니스와 법] 감정평가방법 중 공시지가 기준법에 대한 소개.법률저널.202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