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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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분양가 상한제란?
1)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가
2) 변화 과정

2. 분양가 상한제 시행
1) 시행 이유
2) 시행 결과
3) 찬성 및 반대

3. 분양가 상한제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전문가 의견

4. 분양가 상한제의 미래
1) 효과의 유무
2) 향후 전망
3) 대응 방안
4) 개인적인 의견

본문내용

정부가 분양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직접 개입하여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

기본형 건축비
- 건축 공사에 드는 총비용 가운데 택지비와 각종 가산 비용을 제외한 비용
Ex) 자재비, 인건비 등

건축비 가산비
- 자동차로 따지면 옵션 선택 비용
-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를 명목으로 가산점을 % 형식으로 얻어서 건축비에 추가
Ex)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에 선정, 아파트 단지내 수영장

택지 공급가격
- 건설사가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한 가격
- 한국주택토지공사가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반영한 금액

택지비 가산비
- 연약, 암석지반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방음시설 설치비, 재세공과금, 등기수수료
- 원가 공개 항목이 3개로 제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