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개론 ) Kohlberg의 하인즈 사례 들려주고 주변 사람들 도덕성단계를 측정해 보세요.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을 적용하여 결과를 해석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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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론
급속한 ICT 발달에 따른 정보통신기기의 활용은 우리에게 수많은 편익을 안겨 주었지만, 그와 상반되는 어둠도 초래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 마약, 성매매 등의 범죄행위의 증가이다. 2021년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총 53,179건으로 전체 사건의 0.3%, 전체 소송사건의 0.8%였으나(대법원, 2021년 사법연감, 2022, 741면), 2022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총 60,209건으로 전체 사건의 0.4%, 전체 소송사건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대법원, 2022년 사법연감, 2023, 777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법언(法諺)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의 범죄율이 상승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민감성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청소년들의 도덕성과 형벌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 구성원들의 도덕성 교육이 과연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이하에서는 우리 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예비적 단계로서 저자 주변인의 도덕성 단계를 ‘하인즈 딜레마’를 통해 확인하고, 여기서 도출된 결론을 중심으로 이들의 도덕성 단계를 평가하고(Ⅱ) 이러한 논의가 우리 사회의 범죄행위 예방에 미치는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Ⅲ).

Ⅱ. 본론
1. 도덕성과 범죄의 상관관계
게오르그 옐리네크가 말했듯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며, 형법은 ‘도덕의 등뼈’이다. 임웅, 형법총론 제11정판, 법문사, 2019, 8면.

참고 자료

김은영,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유지연, 콜버그의 인지발달이론을 통한 도덕성 함양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임 웅, 형법총론 제11정판, 법문사, 2019.
대법원, 2021년 사법연감, 2022.
대법원, 2022년 사법연감, 2023.
대법원, 2021년 사법연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