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와 정책평가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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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책실패 원인
1. 정책실패 개념
2. 정책실패의 원인

Ⅱ. 정책 실패에 대한 선행연구 및 사례 검토
1. 정책의 성공과 실패요인
2. 정책실패의 연관요인 탐색
3. 사례연구를 통해본 정책실패 요인
(1) 시화호 개발 정책 사례
(2) "The Oaklands Project" 정책 사례
(3) 의약분업 정책 사례

Ⅲ. 정책평가의 활용과 정책의 변화
1. 정책평가의 활용
(1) 정책평가 활용의 개념
(2) 정책평가 활용요인
(3) 정책평가 유형
(4)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및 정책평가 한계
2. 정책변동(Policy Change)
(1) 정책변동의 유형
(2) 정책변동의 원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 실패의 개념
일반적으로 정책실패는 정책과정에서 결정된 정책이 원래 의도한 정책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정책실패와 관련되는 개념으로는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가 있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하였으나 오히려 국민경제의 효용수준을 감소시킨 결과를 야기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가 의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책 실패나 정부실패는 그 궤적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책실패는 정부실패의 요소로서 인식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협의의 개념에서 정책실패는 “일정한 시점에서 조직의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정책실패는 정책평가의 큰 테두리 내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거시적이고 동태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실패를 연구하는 목적은 비판적 함의를 추구하기 보다는 또 다른 정책실패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정책실패 연구는 정책의 수립 및 집행단계의 시대상황을 감안하여 고찰 되어야만 정책분석 시점에서 자의적인 정책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책의 목표달성을 사회적인 기대와 맞물려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아무리 개별적인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달성된 정책목표와 사회의 기대가 어긋난다면 그 정책은 성공한 정책이라고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책실패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보다 나은 정책평가의 기준, 정책수립단계의 성공요소, 집행단계의 키워드 등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될 것이며, 국가의 자원배분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될 것이다.

2. 정책실패의 원인
정책실패의 원인은 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단계 등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서 찾을 수 있다. 정책실패 요인을 정치학자들은 주로 제도적․행태적 요인에서 찾으며, 경제학자나 정책학자들은 정책의 목표달성도에서 도출하려고 노력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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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문사설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