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왜 인사가 만사인가 / 인사행정-기사활용 문제점분석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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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부의 인사행정 ：정치적 임명직에 관련하여
1. 인사는 ‘만사(萬事)’ 이지만, ‘망사(亡事)’ 가 될 수도 있다.
2. 사례분석과 개인소견
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나. 개인소견

Ⅱ. 정부의 인사행정 : 외교부 회전문인사와 관련하여
1. 정책실장직에서 물러난 지 4개월 만에 G2대사를 맡은 장하성 주중대사
2. 사례분석과 개인소견
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나. 개인소견

Ⅲ. 지방정부의 인사행정: 용인시 산하기관장 임명권과 관련하여
1. 용인시장의 산하기관장 밀어붙이기식 인사가 낳은 2차 채용비리사건
2. 사례분석과 개인소견
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나. 개인소견

Ⅳ. 지방정부의 인사행정: 유연근무제 악용과 관련하여
1. 대구시 공무원들의 유연근무제 악용사례
2. 사례분석과 개인소견
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나. 개인소견

Ⅴ. 공공기관의 인사행정 :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1. 각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2. 사례분석과 개인소견
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나. 개인소견

본문내용

1. 인사는 ‘만사(萬事)’ 이지만, ‘망사(亡事)’ 가 될 수도 있다.보통 일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시험을 치루고, 경력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개시험성적, 업무실적, 경력, 전문성 등 실적주의의 기준으로 임용된다. 이에 반해, 정치적 임명직은 대통령의 정치성향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대통령의 정책기조에 따라 행정부 부처를 운영한다. 이들은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임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는 정치적 임명직을 정실이나 선거 논공행상에 따라 코드인사, 낙하산인사라는 여론이 달라붙어 대통령지지도가 하락해왔다. 대통령의 공약이행 성패를 좌우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성과 도덕성을 우선하여 임용되기보다는 선거의 기여도, 여당에 대한 충성도 등에 우선하여 임용되기 때문에 집권층의 특수이익을 반영하는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유능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인재가 배치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중앙일보(2019). 정치적 임명직 인사는 ‘만사’이지만 ‘망사’될 수도. 5월 16일자)

2. 사례분석과 개인소견
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기되는 문제점의 원초적인 원인을 먼저 살펴보자면, 먼저, 인사권자의 의사에 따라 정치적 임명직 후보를 찾는 데 있어 인재의 객관적인 기준이나 물색범위를 정하기 힘들다. 두 번째로, 정치적 성향기준에 맞는 인물에 대해 국민들은 병역, 세금, 부동산, 더 나아가 과거 발언을 꿰고 있어 그들의 기대수준을 만족하게 할 후보자들이 많지 않다. 세 번째로, 적임자를 찾을 인력과 시간도 충분하지 않아 여당은 대통령에게 최적의 인물을 추천하지 못한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청와대는 정치·행정 분야의 인재풀을 보다 광범위하게 바라봐야한다. 두 번째로, 인사추천과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가 후보자들의 평판을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주변 공무원 및 이해관계집단추천을 제도로 가져오는 방안이 있다. 세 번째로, 정치권과 언론이 주도하여 인사검증기준에 대해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완화시키는데 앞장서야한다.

참고 자료

전형진(2020), 유연근무제의 도입현황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