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목차

1. 개념 및 역사

2. 비관세장벽의 종류

3.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
(1) 수입할당제
(2) 수출자율규제와 시장질서유지협정
(3) 수입과징금
(4) 수출보조금
(5) 국영무역 및 정부조달
(6) 관세평가제도
(7) 무역금융
(8) 수출보험

본문내용

[비관세장벽]

1. 개념 및 역사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무역에 대한 모든 인위적 규제를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GATT와 케네디라운드 그리고 동경라운드에 의하여 관세율이 점차 인하되면서 보호무역정책으로서 관세정책이 갖는 유효성이 한계에 달하게 됨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무역을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각종의 수단을 통하여 수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비관세장벽이다.

2. 비관세장벽의 종류

비관세장벽은 그 내용도 복잡하고, 종류도 계속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학자와 기관에 따라서 분류방법도 제각기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 중의 일부까지도 포함해서 비관세장벽의 개념을 규정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GATT사무국에서 분류하고 있는 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의 내용을 보면 제2그룹 중 일부 내용은 관세제도를 포함하고 있고, 제4그룹의 내용은 수입 할당제와 유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의 비관세장벽은 정부가 수입의 직접당사자가 되는 방법(제1그룹), 행정규제조치의 강화와 각종 행정절차의 적용을 통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제2그룹 일부, 제3그룹, 제6그룹), 그리고 각종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수입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제5그룹)으로 나눌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비관세장벽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또한 이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수출상대국에게 노골적인 보호무역조치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비관세장벽이 수입에 미치는 제한적 효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비관세장벽이 어떠한 파급효과를 주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만 비관세장벽도 수입억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관세제도와 근본적으로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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